법령 지방세법 제8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12.10 선고 2021구단65456 판결
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해당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소 구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6년
2. 서울행정법원 2016.01.28 선고 2015구합8824 판결
과세이연에 해당하지 않은 개인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.[국승] 종합소득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4년
3. 대전고등법원 2014.09.04 선고 2014누10743 판결
조특법상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3년 이상이라는 요건은 거주기간뿐만 아니라 경작기간에도 필요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[국승]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3년
4. 광주지방법원 2013.10.17 선고 2013구합10175 판결
원고가 송금했다는 알선수수료 및 컨설팅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
5. 부산지방법원 2013.04.19 선고 2012구합5405 판결
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1세대 3주택인 경우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님[국승]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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